부산시, 익명 공익제보 대리 지원 변호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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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림도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0-02-25 18: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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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익명 공익제보를 대리해 주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2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은 시 소관사무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부해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대상으로 익명제보를 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은 9개 공익제보 분야별로 각각 한 명씩 임명된다. 분야별로 △반부패 분야는 강승호 변호사와 김준형 변호사 △국민 건강 및 안전 분야는 최동남 변호사 △환경 분야는 김준형 변호사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분야는 김창희 변호사 △복지 분야는 정준호 변호사 △노동 분야는 조애진 변호사 △여성 분야는 변현숙 변호사 △기타 공공 이익 분야는 김욱태 변호사가 담당한다.
익명제보나 제보 관련 법률상담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메일 제보 또는 상담을 접수해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변호사 명의로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익명제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 공익제보자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제도 등을 규정한 바 있다.
그 중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시가 임명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대신한다.
변호사가 대리한 익명제보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60일 내에 변호사에게 통보하면 변호사는 다시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제보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시에서 공익제보를 대리하거나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를 통해 신분이 노출될 우려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익제보가 활성화돼 시민의 권익이 향상되고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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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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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에 따르면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은 시 소관사무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부해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대상으로 익명제보를 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은 9개 공익제보 분야별로 각각 한 명씩 임명된다. 분야별로 △반부패 분야는 강승호 변호사와 김준형 변호사 △국민 건강 및 안전 분야는 최동남 변호사 △환경 분야는 김준형 변호사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분야는 김창희 변호사 △복지 분야는 정준호 변호사 △노동 분야는 조애진 변호사 △여성 분야는 변현숙 변호사 △기타 공공 이익 분야는 김욱태 변호사가 담당한다.
익명제보나 제보 관련 법률상담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메일 제보 또는 상담을 접수해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변호사 명의로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익명제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 공익제보자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제도 등을 규정한 바 있다.
그 중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시가 임명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대신한다.
변호사가 대리한 익명제보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60일 내에 변호사에게 통보하면 변호사는 다시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제보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시에서 공익제보를 대리하거나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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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동작구 새마을방역단이 노량진2동에서 코로나19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동작구 제공
동작구는 지역 내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진환자는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는 A(58년생·남)씨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직장 동료(신천지 교인·확진환자)와 접촉 후 24일 자차로 동작구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하고, 바로 자택으로 자차를 이용해 귀가했다. 현재까지 자가 격리 조치상태다.
A씨는 25일 9시 50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최종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으며, 병상 지정을 기다리는 중으로 환자의 상태는 양호하다.
확진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2명(배우자, 자녀)으로 자택 내 별도 공간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
구에서는 환자와 가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보건소 긴급 방역단을 투입해 해당 거주지 및 주변을 방역 소독하고 또한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동 방역대책본부에서 해당 지역 일대의 방역을 진행한다.
동작구 재난안전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선별진료소 우선 상담(동작구보건소 02-820-9465, 보라매병원 02-870-2114, 질병관리본부 1339) 및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진환자의 동선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방역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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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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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는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는 A(58년생·남)씨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직장 동료(신천지 교인·확진환자)와 접촉 후 24일 자차로 동작구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하고, 바로 자택으로 자차를 이용해 귀가했다. 현재까지 자가 격리 조치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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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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